"日 수출규제는 한국 반도체 산업 견제 목적…장기화 가능성"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반도체 소재를 놓고 빚어진 일본과의 무역 갈등이 장기화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일본 정부가 향후 반도체 사업에서 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인 규제라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80년대 진행된 미·일 반도체 갈등도 10년 이상 지속된 사례를 고려하면 이번 갈등도 단기간 그칠 상황이 아닐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11일 “향후 글로벌 경제는 소위 4차 산업으로 불리는 반도체 등 혁신산업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첨단 산업의 주도권’이라는 측면에서 미·중 무역갈등과 한·일 갈등을 바라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도 반도체 굴기 정책 등을 통해 반도체 등 IT산업에 국가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미국 정부는 위협을 느끼게 돼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는게 박 연구원의 판단이다. 한국 역시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육성을 선언했다. 앞서 정부는 삼성전자(005930)를 중심으로 2030년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시스템 반도체 비전과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반도체 산업이 비메모리 산업 육성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면 일본은 물론 미국마저도 국내 반도체 산업을 견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향후 반도체 사업에서 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향후 비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경쟁에서 한국이 한발 더 앞서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적 규제일 수 있다는게 박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일본의 한국 반도체 산업 견제 움직임에 대해 미국 측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며 “만약 미국 측의 잠재적 동의가 있다면 일본의 규제가 더욱 광범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만약 현 상황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둘러싼 한·미·중·일 간의 경쟁이라면, 미중 무역갈등이 봉합되더라도 향후 반도체 산업을 두고 미국 및 일본의 경제 규제가 장기화될 수 있다”며 “80년대 초반에서 시작된 미일 반도체 갈등이 90년대 초중반대까지 지속된 사례에서 보듯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 경쟁은 단기간 그칠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일 갈등과 관련하여 일본측의 추가 조치도 주목해야 하겠지만 미국 측의 입장도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