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에 증권법 적용 '체인 제국주의' 재현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및 채굴 시장에서 글로벌 영향력 갖춘 중국과 ‘정면승부’

전 세계 전통금융 산업 영향력 이어가기 위해 ‘디지털 자산’ 제도 불확실성 해소

기축통화(달러) 발권력으로 세계 경제를 좌우했던 미국이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으로 정의하면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중심으로 가상화폐나 암호자산으로 불렸던 용어를 ‘디지털 자산’으로 통칭하는 한편, 시장 건전성과 투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이란 울타리를 설치해 기존 증권법으로 관리·감독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미국이 규제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동시에 블록체인·디지털 자산을 금융산업의 한 분야로 끌어들이는 배경에는 중국의 시장 지배력 확대가 있다. 중국 정부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표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국 업체들은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및 채굴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른바 ‘G2 전쟁’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

ICO에서 STO로…미국發 암호화폐 지각변동 

디지털 제국주의에 이어 '체인 제국주의' 재현

이와함께 기존 ICO 프로젝트 중 대다수는 미국 영토 밖에서 미국 국적이 아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본을 조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SEC가 탈중앙화 거래소(DEX)인 이더델타를 기존 거래소와 동일선상에서 무허가 영업으로 적발한 것은 기존 중앙형 거래소(CEX) 뿐 아니라 탈중앙화 거래소도 미국인이 거래하고 있다면 SEC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속인주의’에 입각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은 인터넷·모바일 서비스처럼 국경의 의미가 없다. 체인파트너스 한대훈 리서치센터장은 "각국은 기존 디지털 제국주의에 대응해 '구글세' 도입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다국적 기업들의 독과점 지위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며 "초대형 다국적 기업과 전통 금융강자들이 블록체인·디지털 자산 헤게모니를 장악할 경우 이른바 '체인 제국주의'에서 '토큰세'를 운운하는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과세체계도 명확…기관투자자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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