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인구구조 변화와 부진한 경제지표

中국가통계국에 따르면 美中무역전쟁으로 다양한 경제지표가 금년 들어 악화하고 있다.

한편 낮은 中출생률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성장 하방압력으로 작용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中인구구조 변화

• 정부노력의 한계

출생률 회복은 근본적인 사회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정부노력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中당국에선 이미 한자녀정책의 폐기(廢棄) 등으로 출생률 회복을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유는 한국의 경우처럼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향상되면서 사회진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양육비 증가로 자녀를 갖는 것에

부담을 느낀 가계가 늘어나서다.

• 저출산 및 고령화

2018년 中신생아數는 1,520만으로 전년대비 200만이 감소하고 인구증가율은 0.38%로 1961년 이후 최저이며 이는

유럽의 선진국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총인구는 2029년 14.4억名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현재 16%에 불과한 60세 이상 고령인구는 2050년 4.8억名으로 증가하며 이는 전체인구의 1/3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추산한다.

• 노동인구의 축소

시장에선 인구의 구조변화로 인한 향후 청년인구 감소가 노동인구의 축소로 이어져 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한다. 이에 향후 수십 년 중국의 GDP(국내총생산)를 매년 0.5% 감소시키는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는 분석도 존재한다.

다만 일각에선 현재 남녀 각각 60세, 55세인 은퇴시기를 늦출 수 있고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고령층의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충격은 시장우려보다 약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주요국 출산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부진한 경제지표

춘절연휴 시기가 유동적인 점을 고려해 中정부는 다른 달과는 달리 1∼2월에만 2개월의 주요 경제지표를 묶어 한꺼번에 발표한다.

美中무역전쟁이 장기로 가는 모양새다. 관련 여파로 경기가 부진하면서 中실업률은 크게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도시실업률이 그렇다. 올해 목표치(5.5%)는 밑돌고 있지만2017년 2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다.

부연(敷衍)하면 수출제조업부터 첨단정보기술(IT)산업까지 감원한파가 불고 있다.

이에 中정부는 월초에 열린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정부 업무보고에서 고용안정을 올해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한다.

게다가 올해 1~2월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율이 미국發 금융 위기이후 10년 만에 최저로 떨어지고 경기활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 증가율도 부진(不振)하여 지난해 11월 15년 만에 최저인 8.1%를 나타낸 뒤 반등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中최고지도부를 향한 불만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참고로 中산업생산증가율은 年매출

2,000만 위안(34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집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