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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국제 공동 대응 중요"
신의한틱- 2018-06-26 15:34:18조회수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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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제공 = 금융위원회 |
아시아투데이 임초롱 기자 =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통화의 특성상 국가별 독자 대응은 국가간 규제차익을 유발하거나, 투기수요가 인접국으로 이전되는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국제 공조에 입각한 규율체계의 설계와 국제적 적용 등 공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FSB는 2008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체로, G20 정상들의 요청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기준 및 권고안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24개국과 유럽연합(EU)의 금융당국·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10개 국제기구의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의 가상통화 시장은 한때 한국내 거래가격과 국제 거래가격의 차이, 즉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40~50%까지 벌어지는 등 비이성적 투기과열이 존재했다”며 “가상통화 거래실명제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등으로 현재 한국 가상통화 시장은 국내외 가격차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등 과열이 진정됐다”고 진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김치 프리미엄(비트코인 기준)은 지난 1월 46.7%에서 지난 6월19일 현재 0.6%까지 떨어졌다.
FSB는 “현재는 큰 위협이 되지 않지만, 소비자나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자금세탁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며 “유동성이나 변동성 위험 등을 파악할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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