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하루만에 美 “화웨이 여전히 거래제한 대상” 외세 침략”…중국에선 反美 감정 확산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했지만 자국 내 불만 여론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된 이후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 대한 관세와 말 폭탄을 주고받으며 자국 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진 탓이다. 미·중 양국이 최종적인 협상 타결에 이르기 쉽지 않을 것이란 회의론까지 나온다. 

◇협상 하루만에 美 “화웨이 여전히 거래제한 대상”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6월 30일(현지시간) 미국 기업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일부 부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합의 하루 만에 화웨이가 여전히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에 남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면은 일반적인 사면(general amnesty)이 아니다”라며 “화웨이는 심각한 수출 통제가 적용되는 거래제한 명단에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화웨이에 대한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에 수출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형식으로 제재 완화가 이뤄질 것이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 기업이 화웨이에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은 세계 시장에 널리 보급된 제품에 국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커들로 위원장의 발언은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가 결국 미국 측의 판정패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의식한 것이다. 

친(親) 트럼프계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는 분명히 양보한 것”이라며 “화웨이에 대한 판매 확대가 주요 기술을 포함한다면 실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고 마코 루비오 상원 의원도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는 “행정부의 신뢰성을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세 침략”…反美감정 커진 中

지난 5월 미국 워싱턴에서 무역협상이 결렬된 후 양국의 대립은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서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자존심 싸움으로 커졌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며 맹공을 펼치자 중국은 결사항전을 선언하며 내부 결속력을 다졌다. 

‘장기전’을 각오한 중국측의 대응에 미국도 당황했다. 미·중 무역협상이 장기화하고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잘 나가던 미국 경제에도 경고등이 커졌다. 지난 5월 미국 ISM 제조업 지수는 52.1을 기록해 2016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주식시장도 미·중 무역전쟁의 향방에 대한 출렁거렸다. 

주가와 경제성적표를 자신의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달 29일 담판에서 중국이 미국산 콩(대두) 54만 4000톤을 추가 구입한 것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표밭인 팜벨트(농업지대)을 고려한 조치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에서조차 재선에 급급한 트럼프 대통령이 서둘러 양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는 이유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휴전으로 중국이 주도권을 가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끊임없이 중국이 거래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지만, 시 주석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미국의 잇따른 ‘러브콜’에 중국이 마지못해 협상 테이블에 앉은 꼴이 됐다는 것이다. 

중국도 이번 협상이 썩 만족스럽지 않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개월 미국과 중국의 난타전 속 미국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중국 내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한 중국 당국자는 WSJ에 “미국은 압박을 통해 중국을 선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중국에게 미국의 압박은 과거 외세 침략을 연상케 한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의 후시진 편집장은 트위터에 “미국이 큰 양보를 했는가. 화웨이에 수출하는 미국 회사는 단지 1개월 반 전으로 돌아갈 뿐이다. 반세기 전에는 전혀 관세가 없었다”라며 “중국은 더 많은 미국산 제품을 구입하고 더 큰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여전히 미국인들은 만족하지 못했는가”라고 비난했다.

지난 2개월간 협상이 결렬되고 양측이 서로에 대한 폭탄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양측 진영의 서로에 대한 적대감은 더욱 커진 셈이다. 이는 경제적으로는 출구를 모색하면서도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협상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허드슨 연구소 중국 전문 학자 마이클 필즈버리는 “중국 강경파들은 중국만의 경제체제를 만들어나길 바라고 미국 강경파들은 중국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용납할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모두 지지자들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이냐에 대해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