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 Free Talk
- Hot Issue
포인트랭킹
- 1
손익분기점354,820 - 2
supex332102,284 - 3
해피본드96,198 - 4세제행사80,186
- 5namkinam66,211
- 6선물545463,830
- 7해마로야57,419
- 8백억미남56,072
- 9
올리가키49,619 - 10사무에엘45,944
Hot Issue
암호화폐 과세 팩트 체크 1
흑우흑우- 2018-11-19 15:00:46조회수 357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정부 방침이 전해지고 있지만 아직 어느 누구도 세금을 낸 적은 없다. 과세에 대한 근거도 없으며 세금을 내라는 사람(정부)도 없다.
그럼에도 암호화폐 시장은 '세금'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요동친다. 과연 암호화폐에는 언제 세금이 붙는 걸까?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체크해 봤다.
외국은 세금을 매긴다?
국내에서 암호화폐 과세 문제가 떠오르자 외국 사례가 먼저 주목을 받았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독일 등 암호화폐 거래가 이뤄지는 상당수 국가에서 이미 암호화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니 그 방식을 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 독일 등에 담당자를 파견해 과세 동향을 살피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선진국들도 과세 원칙만 세웠을 뿐이다. 구체적으로 소득 산정을 어떻게 하고 세율을 얼마로 할지를 놓고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 차익에 대해 우리의 기타소득 개념의 잡수익으로 보고 과세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나, 실무 작업이 늦어져 아직 과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2014년에 이미 연방 국세청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유권 해석을 내리고, 자산 거래에 부합하는 과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후속 조치가 따르지 않고 있다.
- 18년 5월 10일 초판인쇄본 '가상화폐 전쟁' 중에서 -
| 구분 | 흑우흑우님 의 최근게시물 | 등록일 | 조회 | 추천 |
| Hot Issue | 곧 점심이네요 | 228 |
 0
 0
|
|
| 선물자유 | 곧 점심이네요 | 254 |
0
0
|
|
| Hot Issue | 초보자를위한 자동차 보험 상식 꿀팁~!!! | 372 |
1
0
|
|
| Hot Issue | [글로벌포스트] 올 세계 블록체인 투자 작년 2배 | 416 |
0
0
|
|
| Hot Issue | 암호화폐 2월 27일 이슈 뉴스 | 384 |
0
0
|
- 0 / 1000byte
다음글
이전글-
- 0 / 1000by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