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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자유
국고보조금이란 무엇일까?
비밀의정원- 2024-03-07 21:13:12조회수 18
산업정책 차원에서 기업 설비의 근대화, 시험 연구의 촉진, 기술의 개발 및 향상, 재해의 복구 등을 목적으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으로 국가가 무상으로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기업회계상 국고보조금 중 고정 자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취득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 연수에 걸쳐 상각 금액과 상계하며 그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은 국고보조금을 이익금으로 보나, 동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동 금액을 일시 상각 충당금 또는 압축 기장 충당금으로 손금 등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정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통상 개별법령에 대부분 “보조할 수 있다”로 지급 근거가 있으나, 그 성격상 반드시 개별 법령에 지급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므로 집행상 재량 여지는 적으며, 사후 정산을 하여 집행 잔액은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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