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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자유
한일 무역갈등 지속에 경제성장률 1%대 전망
손익분기점- 2019-07-12 09:01:41조회수 1,255
KB증권은 12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로 야기된 한일 무역 갈등이 지속된다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1%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장재철 KB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최근에 시작된 일본의 對한국 수출 규제 강화로 한국의 수출을 주도하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휴대폰에 대한 생산 차질 우려가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일본은 이달 1일 한국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에 핵심적인 3가지 소재에 대한 수출 심사 강화와 수출 우대 국가 (White Country) 리스트에서 한국의 제외를 예고했다.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우대 조치를 받지 못할 경우, 일본 기업이 신소재, 물질가공, 무기 등 민감한 기술 등이 포함된 15개 부류-215개 하위 부문의 상품을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많은 서류 처리와 시간 (최대 90일)이 소요된다.
장 연구원은 "특히 일본의 이번 조치가 오래된 양국간 역사적 이슈에서 시작한 정책적 갈등의 결과라는 점이 향후 전망을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단 이달 18일 일본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과 8월 31일 일본 경제산업성 (METI)의 한국의 우대국가 제외 여부가 향후 양국의 갈등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그동안 양국 간의 신뢰관계가 상당히 훼손되었다는 점과 일본 및 한국의 정치 일정, 그리고 글로벌한 보호무역 기조 등을 고려할 때 한일 무역 갈등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반기 중 한 분기 동안의 생산 차질만으로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를 하회할 수 있다"면서 "수출 우대가 철회될 경우 더 많은 생산에서 생산과 수출 차질이 있어 그 여파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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