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 규제로 韓 GDP 0.6~0.9% 감소할 수도"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연간 0.6~0.9%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당해 품목의 생산과 수출이 각각 10% 차질을 받는다는 전제하에서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3일 “일본의 수출규제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업종의 생산이 10%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한국의 GDP는 연간 0.6% 감소할 것”이라며 “또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2.8%이고, 해당 품목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8%로 이들의 수출도 10% 감소하면 GDP는 연간 0.9%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작년 기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인 3개 품목의 영향이 예상되는 제조업 내에서 전자기기 제조업 비중은 26.8%”라며 “통계청의 제조업 생산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생산비중은 총 22.2%”라고 설명했다. 

국내 전체 수입에서 대(對)일본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은 △반도체(8.9%) △반도체 제조용 장비(7.4%) △철강판(4.9%) △플라스틱 제품(4.4%) △기초유분(3.8%) 등으로 집계됐다. 

그는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처럼 핵심 소재의 수량을 규제할 경우 공급망 자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가격규제보다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할 수 있다”며 “우리 정부와 기업이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상당한 시간과 불확실성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 우리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하다는게 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반면 일본계 자금이탈 영향은 제한 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양국의 자금회수가 현실화될 경우 상호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일본계 자금의 이탈을 우려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며 “ 미·중 무역분쟁 과정에서도 중국의 미국채 매도가 무역분쟁의 최후 수단으로 지적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신 연구위원은 “과거 금융위기 국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된 국면에서 일본계 자금의 이탈규모는 각각 32억달러, 3억달러에 달했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그쳤다”며 “일본계 자금의 이탈이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규모나 비중 등을 감안하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