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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자유
가격통제란 무엇일까?
비밀의정원- 2023-08-28 12:07:11조회수 27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격을 결정하여 강제하는 행위
가격통제는 분양가 상한제처럼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가격 상한제, 그리고 최저임금법처럼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가격 하한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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