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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가상통화 발행 가상통화거래사이트 공동소송 피소
곰곰베어스- 2018-10-05 18:03:14조회수 419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김현정디자이너
자체 가상통화(암호화폐)를 발행한 가상통화거래사이트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에이원 사초분사무소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상통화거래사이트 캐셔레스트를 운영하는 뉴링크를 상대로 선행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에이원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암호화폐의 입출금을 임의로 차단하고 가격을 급상승시키는 이르면 '가두리 펌핑'과 증권 성격을 가진 '배당코인 무단 발행' 등 일부 거래사이트의 일탈행위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에이원은 해당 거래사이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고 빠른 재판 진행을 위해 원고와 피고 등을 최소 한도로 설정한 선행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에이원은 뉴링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향후 빗썸, 코인빗, 코인제스트 등으로 소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에이원이 문제 삼은 건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암호화폐로 돌려주는 '트레이딩 마이닝' 방식이다. 캐셔레스트는 '캡'이라는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거래 수수료를 캡으로 제공한다. 캡을 보유한 투자자는 캐셔레스트 거래 수수료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에이원은 "캡 발행과 상장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의 증권 발행절차를 위반했고 캡 가격이 하락하자 설문조사를 가장해 인위적으로 가격 부양을 시도하는 등 부정거래가 이뤄졌다"며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캡 매매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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