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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10: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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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인대서 무역전쟁 핵심쟁점 '외국인 투자법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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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외국인 투자법안이 승인됐다고 신화통신 등 외신이 15일 일제히 보도했다.
외국인투자법은 중국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을 약속하는 법안으로 미국이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꾸준하게 요구했던 내용들이 포함됐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요 금지, 외국인 기업의 내국민 대우, 외국인 독자 투자기업 허용 분야 확대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 법안이 중국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위한 새로운 근본적인 법안이라면서 해외 투자의 진입과 촉진, 보호, 관리에 대해 통일된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인대 표결에서는 2천929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8명이 반대, 8명이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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