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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센터.경제동향
손익분기점- 2020-05-29 08:53:17조회수 280
<국제금융센터.경제동향>
中 홍콩 보안법 이후 미중대응과 영향
ㅁ[이슈] 중국의 ‘홍콩보안법’ 통과에 대해 미국이 제재를 예고하면서 경계감이 비등
ㅇ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경고에 이어 국무장관 등이 홍콩을 우대하는 ‘홍콩정책법(US-H.K Policy Act, 1992)’의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제재를 연이어 강조
ㅁ [전망] 미중 모두 정치적 부담이 고조되면서 미국의 단계적인 제재와 중국의 맞대응이 예상됨.다만 상호 의존적 경제 구조와 경기침체가 극한 대립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
ㅇ (미국) 코로나19 대응 미흡 등으로 대통령 지지율 하락하여 내부불만의 대외 표출 필요성이 커지면서위험을 감내 하더라도 反중국 정서를 대선 핵심 전략으로 추진할 소지
- △비자발급 제한 △기업·관료 제재 △관세 부과 △홍콩우대 철폐 △자산동결 등이 거론
ㅇ (중국) 수동적인 기존 모습을 견지하나 홍콩이 국가 핵심 이익이라는 점과 최고 지도자의 정치적 부담이 임계치로 작용하여 미국기업 제재 등으로 맞대응할 가능성
- 홍콩인권법의 강행은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홍콩 통제가 우선 순위임을 반영
ㅁ [홍콩 역할 위축] 금년 들어 이미 홍콩내 인력과 자본 이탈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향후 미국의 제재가 가세할 경우 기업 이탈 압력도 가중되면서 금융 중심지 위상이 큰폭 약화
ㅇ 홍콩의 실업률이 두배 가량 급등한 가운데 인구가 16년만에 처음으로 감소. 반면 싱가포르의 외화예금은 최근 9개월 간 3배 가까이 급증하여 차별화
ㅁ [종합평가] 미국의 제재가 즉각적인 홍콩 및 중국경제의 위기를 초래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와 맞물려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증폭될 가능성에 유의
ㅇ 최근 홍콩 내부적으로 보안법 수용에 대한 반감이 축소되고, 대미 수출 비중도 7.7%로 `01년(中 WTO 가입) 대비 1/3 수준으로 낮아진 점 등이 부정적 영향을 일부 완화
ㅇ 글로벌 경기침체로 미중 갈등의 영향력이 배가되고 美대선 이후에도 G2 대립이 기술, 금융 및 패권 다툼으로 귀결되면서 블럭화 등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가 지속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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