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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미국은 규모 관계없이 신속 지원”…“한국은 5명 이상 지원 안 돼”
손익분기점- 2021-02-19 12:08:35조회수 279
한미 소상공인이 함께한 코로나19 토론회에서 미국 소상공인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신속하게 지원금을 받았다”고 밝힌 반면, 한국의 소상공인은 “까다롭고 사각지대가 많았다”고 말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민형배, 오기형, 이용우, 이동주 의원과 공동으로 온라인 화상 중계로 오늘(19일) 코로나 손실보상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서울에서 헬스장, 학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미국에서 카페를 운영 소상공인이 참여해 피해와 지원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서울 신도림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박주형 씨는 “고용한 직원이 5명 이상이면 소상공인 자격인 안된다고 해서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성실하게 고용하고 세금을 내왔는데, 지원 대상에서 빠져 씁쓸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미국 시카고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박 건일 씨는 “지난해 3~5월 ‘락다운’으로 가게 문을 닫았고, 한 달 뒤에 지원금을 받았다”면서 “지원 자격에 특별한 제한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4개국의 코로나 손실지원 실태를 발표하고 대부분 국가에서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 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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