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혁신성장 실패…규제철폐 전담 부처 만들어야”

“문재인 정부의 정부 주도형 혁신성장은 실패한 시대착오적 혁신정책이었습니다. 정부는 역동적 경제를 위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규제철폐 전담 부처를 만들어 규제를 혁신해야 합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1967년 서울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 △미국 예일대 경제학 석·박사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경제학과 조교수 △고려대 경제학과 부교수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국, 경제연구원, 외자운용원 자문교수 △아시아개발은행(ADB) 컨설턴트 △한국한미경제학회 회장 △국제결제은행(BIS) 자문역 △한국경제학회 사무국장 △윤석열 대선캠프 정책자문단 경제 간사(총괄) (사진=노진환 기자)

윤석열 대선캠프 정책자문단 경제 간사(총괄)인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윤석열 캠프의 1순위 경제성장 공약’에 대해 질문을 받자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 같은 제언은 업계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차기정부가 국무조정실 산하에 차관급 규제개혁독립부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무조정실 내 규제조정실이 있지만, 순환보직과 파견직으로 운영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김 교수는 “구체적인 정부조직개편 각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규제 영향력 평가를 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시스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정 사항만 제한적으로 금지하고 나머지 규제는 모두 풀어버리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산업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돈을 풀고 정부가 주도해 성장을 해보자고 했는데 지금 디지털 산업시대에서 그런 국가 주도 방법으로는 어렵다”며 “경제성장을 하려면 시장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규제를 이렇게 걷어내면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으려는 ‘피터팬 증후군’이 있다”며 “규제를 걷어내고 기업 지원 정책을 마련해 이러한 증후군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규제를 혁신하고 노사관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노사관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며 “노동유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노동과 기업의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하는데 대학에서는 관련 인력 배출에 관심이 없다”며 “산업 변화를 보면서 대학·교육시스템도 바꿔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교육부가 함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를 혁신하고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을 대비하는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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