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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스가 내각도 “독도는 일본땅” 억지
손익분기점- 2021-04-28 09:25:18조회수 169
출처: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42701070639308001
외교청서 공개… 도발 되풀이
정부, 日총괄공사 초치해 항의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내각이 출범 이후 처음 내놓은 외교청서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월 일본 정부에 배상을 요구한 위안부 소송 판결은 한·일 간 합의에 반한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27일 일본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2021년 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산케이(産經) 신문에 따르면 외교청서에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2018년 판 외교청서부터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추가하며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발 수위를 높여 왔다. 외교청서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라면서도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월 위안부 관련 일본 정부에 배상을 요구하는 건 국제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서 ‘한·미 양국 등 국제 사회와 연계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며 ‘일본인 납북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외교부는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일본 정부의 외교청서 발표에 대해 엄중 항의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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