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허위공시 판치는데…코인족 587만명 방치한 정부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943160?sid=101

지난 3월 국내 최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고머니2’(GOM2) 상장 폐지공지를 부랴부랴 올렸다. ‘고머니2’가 해외 펀드 셀시우스네트워크로부터 5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올린 공시를 수상히 여긴 업비트가 직접 확인한 결과, 허위로 판명돼서다. 당시 ‘고머니2’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봤지만 하소연 할 곳도 없이 속앓이만 했다.

정부가 지난 28일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지만 주무부처 가름마를 탔을 뿐 암호화폐의 허위사실 유포나 시세조정 등 불법 행위를 막고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4대 암호화폐거래소(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의 누적 사용자는 587만3000만명으로 올해 들어서만 424만7000명이 늘었다.

투자자는 급증했는데 ‘코인 사기의 시작점’이라고도 불리는 공시에는 가이드라인 조차 없다. 현재 코인 공시는 자율로 운영되고 있어 허위공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가상자산 정보 공시 포털 ‘쟁글’을 운영하는 김준우 크로스앵글 대표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파트너십 관련 공시”라며 “가령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협업하기로 했다고 공시하면 가격이 뛰는데, 알고 보면 단지 AWS의 서비스를 쓰기로 한 식”이라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파생거래를 할 수 있는 해외 거래소로 옮겨 ‘레버리지’ 투자를 부추기는 유튜버나 블로거 등에 대한 대책도 없다. 일부 해외거래소는 100배 레버리지까지 제공하고 있는데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커녕 ‘수익률 인증’을 자랑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실제 지난 19일 비트코인 대폭락이 일어나며 전세계에서 80만개 계좌가 청산됐고 레버리지 투자금 120억달러(13조5000억원)가 날아갔다. 이 중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 마진 거래를 하던 한국 투자자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 8명 중 1명이 코인투자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자칫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암호화폐의 시세를 조정하는 것과 같은 불법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고 사업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발행자와 취급업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