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1조달러대 인프라 법안 통과…'바이든표' 정책 추진 청신호

미국 연방상원은 10일(현지시간) 1조2000억달러(약 1381조원) 규모의 인프라 예산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제안한 2조3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일자리 법안’을 두고 백악관과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파 의원들이 협상을 벌여 마련한 합의안을 상원이 통과시킨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더 나은 재건’을 내걸고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인프라 개선 사업에 청신호가 들어오면서 ‘바이든표’ 정책이 힘을 받게 됐다.

미 상원은 이날 초당파 의원들이 마련한 인프라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9명 대 반대 30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상원의원 50명이 모두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공화당 상원의원 19명이 이 법안에 찬성한 것이다. 공화당 1인자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도 법안에 찬성했다. 이 법안은 도로, 항만, 교량, 상수도, 5세대(5G) 통신망, 전기차 충전소 등 각종 인프라를 개선하고 새로 건설하기 위한 예산을 포함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당 상원의원들의 찬성으로 법안 상원 통과가 확정된 뒤 백악관에서 예정에 없던 환영 연설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은 전환적인 일”이라면서 “나는 양측 모두에게 타협은 어렵다는 것을 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해선 이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므로 나는 이 법안을 지지한 (여야) 양측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다”면서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가 여전히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법안 통과가 상원의원으로 38년, 부통령으로 8년 재직한 경력을 바탕으로 ‘초당파주의’를 끈질기게 추구한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상원을 통과한 인프라 법안은 하원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 외에 바이든 대통령이 별도로 추진하는 3조5000억달러(약 4029조원) 규모의 사회·복지·교육 인프라 투자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이후 두 법안에 대한 하원 심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사회·복지·교육 인프라 투자 법안은 막대한 재정 적자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화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인 ‘필리버스터’를 피하기 위해 ‘예산조정권’을 활용해 독자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조정권을 활용하면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 상원의원 50명의 찬성과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예산조정권을 활용하기 위한 절차로 3조5000달러 규모의 사회·복지·교육 인프라 법안 관련 예산 결의안을 공개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중순까지 12개 상임위가 세부 예산안을 심의하면 이를 취합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원은 여당인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필리버스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순조로운 통과가 예상된다. 따라서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두 법안이 하원까지 모두 통과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는 시점은 현재로선 9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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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108110752001#csidx1959ec788079f75b70ea5f6cbb4ad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