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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수 추계 제대로 한 건가…상반기 더 걷힌 세금 50조 육박

  • 손익분기점
  • 2021-08-11 09:24:17조회수 142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에 자산시장 과열까지 겹치면서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1년 전에 비해 50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일시적 요인이 크다는 입장이지만, 당초 세입 예상 규모를 지나치게 낮게 잡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재정지출이 소극적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81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조8000억원 증가했다. 세입은 연간 목표 대비 64.3%로 전년 동기 대비 17.7%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에 따라 법인세는 10조4000억원 더 걷혔다. 코로나19에도 지난해 코스피 상장 12월 결산법인의 영업이익이 67조5000억원으로 전년(56조3000억원)보다 19.8% 늘어난 영향이다. 부가가치세(5조1000억원) 등까지 합치면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는 세수는 전년 대비 20조원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택거래량 증가로 양도소득세(7조3000억원)도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증권거래 대금이 전년 대비 99% 증가하며 증권거래세(2조2000억원), 농어촌특별세(2조1000억원)도 늘어났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을 위해 지난해 상반기에 내야 할 세금을 늦춰준 데 따른 기저효과로도 13조3000억원이 더 걷혔다. 기재부는 그동안 초과 세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세정지원’ 조치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같은 기저효과를 제거하더라도 1년 전에 비해 세수는 35조5000억원 증가했다. 세수가 예상보다 더 늘면서 6월까지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90조원에서 47조2000억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폭(79조7000억원)도 1년 전보다 30조8000억원 줄었다.

 

세입 전망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으면서 재정운영도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처음부터 세수 추계를 과도하게 낮추지 않았다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지출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보다 많은 재정을 투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하반기로 갈수록 세수 증가폭이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세수 증가폭이 4월과 5월, 6월로 넘어오면서 점차 둔화하는 모습으로 하반기에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코로나19로 골목상권이 타격을 받아 증가세는 둔화될 수 있지만 자산시장 과열과 수출 증가가 이어지는 만큼 정부 예상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예산정책처는 ‘2차 추경안 보고서’를 통해 공시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초과 세수가 정부 전망치(31조5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높은 35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한 바 있다.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내년 예산안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 교수는 “자산시장 과열 등의 우려로 금리 상승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재정마저 긴축기조로 전환한다면 경기가 빠르게 얼어붙을 수 있다”며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영세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8102132015&code=920100&med_id=khan#csidx6d7e58144deeec2b67e184ca880e6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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