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세계적인 돈 세탁을 줄이는 강력한 도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탈세 금액은 2조 달러에 도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블록체인의 투명성으로 탈세가 어려워질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2015년 4월에 공개된 파나마 보고서(밑에 설명 있음)처럼 글로벌 경제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보고서는 없다. 즉각적으로 수십만 건의 잠재적인 불법 금융 거래를 차폐하는 커튼이 제거되고 대중들은 우리의 금융 생태계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윤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파나마 보고서는 사기가 세계적인 상거래에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정한 위협이라는 것을 대중들에게 경종을 울려주었다. 불법 자드리 최첨단 기술 발전으로 새롭고 교활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아내어 법률을 회피하는 것은 정부에게 거대한 도전을 가져왔다. 유엔 마약과 범죄 사무실  ( UN Office on Drugs and Crime)에 따르면 매년 세계 GDP의 2~5 %나 2조 달러에 달하는 돈세탁 금액은 사람에게 충격을 가져왔다. 이것은 지향성이 있고 혁신적인 해결 방법이 필요한 아주 예민한 문제이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 블록체인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기타 기술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한 세대의 오랫동안 법보다 위에 있는 사기극을 종단시킬 잠재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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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은 전체 네트워크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되고 탈 중심화된 변경 불가능한 정보 분산 원장으로 부른다.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 특정 상용 기반 인프라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전신 송금에서 은행 예금, 세금 신보까지 전체 상호 기록을 방문할 수 있다. 거래가 블록체인에 기록되면,’노드’라는 참여자가 그 진실성을 검증하게 된다. 이 노드는 네트워크의 변조 방지 기능을 유지하면서 변조된 문서가 거래소에 전달되는 위험을 줄인다. 허용을 받았다면 전체 커뮤니티에서 거래를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규제 기관 간의 의사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기 행위 규제에 걸림돌이 된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은 규제 범위의 한계를 넘어가며 정보 공유, 자금 이체 및 국경을 넘는 추적을 원활하게 연결한다. 여러 블록체인 업계의 전문가와 함께 이 주제에 관해 토론하고 그들은 몇 가지 매우 가치 있는 의견을 제공했다. Orvium의 공동 창립자이자 기술 솔루션 아키텍트인 Antonio Romero는 블록체인이 파나마 보고서 공개 후에 사법 관할과 상관없이 사기 행위를 신고하기 위한 국제 합의를 제정하는 방법에 관해 정부 간의 열린 공식적인 대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투명성은 글로벌 규제 기관에게 편리를 줄 수도 있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블록체인의 익명성으로 인해 파나마 보고서 중 강조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 대중들은 블록체인 거래를 볼 수 있지만 퍼블릭 키 또는 프라이빗 키로 숨겨서 보지 못할 수도 있다. 퍼블릭 키 또는 프라이빗 키는 긴 문자뿐만 아니라 숫자와 영어의 조합으로서 이해하기 어렵고, 지향되는 사용자와는 명확한 관련이 없다. 이것은 기술의 통합에 심각한 장애물이 된 것이다. 정부 기관은 사기의 사례를 알아보지도 못한 채 블록체인에 대한 윤리적 규정을 어떻게 제정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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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러 가지가 있다. 금융 생태계의 실질적인 변혁을 추구하면서 성공의 여지가 아주 넓다. 반드시 문제를 모두 해결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소규모 조치를 구현해야 한다. 사용자의 신분은 익명으로 유지될 수 있지만 시간, 장소, 화폐 금액 등 수많은 기준을 모두 블록체인에서 얻을 수 있으며 시스템의 불일치를 설명하기 위해 사전 예방 조치를 구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규모의 자본이 미국에서 파나마로 유입되는 경우, 블록체인 기업은 양국 간 이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규정과 맞게 협의를 제정하여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Arnold Spencer (전 연방 검사이자 현재 Coinsource의 고문 변호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납세를 하지 않거나 재무의 성질, 출처, 위치, 소유권 또는 재정 통제 (미국 법의 밑에 돈세탁 요소)를 숨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조사하는 권력은 그들이 강제로 정보를 수집하는 권력만큼 강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정부가 탈 중심화 블록체인의 사본을 얻을 수 있지만, 협력을 거부하는 외국 블록체인 참가자의 신분을 얻을 수 없다 (예 : 세금 피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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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으로 사기를 방지하기 전에 이러한 잠재적인 문제 (임베디드 AML 프로세스와 함께)의 세부 사항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확실히 할 만한 일이다. 파나마 보고서는 특권층의 사회 구성원이 규칙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블록체인을 통해 우리는 모두에 대한 책임과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경쟁 분위기를 균형이 있게 만들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갖게 된다. Ultra의 CEO인 Nicholas Gilot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어떤 탈세 피난처(외국 투자들이 끌릴 수 있는 세율이 낮은 국가나 지구)가 사용되고 있는지, 누가 이런 자산을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한다. 검증하기 위해 모든 거래가 변경 없는 생태로 블록체인에 쓰여야 하므로 탈세 행위가 효율적으로 줄이게 된다. 블록체인은 세계적인 돈 세탁을 줄이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전 세계에게 보여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노력해야 한다.

파나마 보고서(Panama Papers)는 파나마의 Mossack Fonseca 로펌 2016년에 국제 조사 동맹(ICIJ)에게 밝힌 기밀 분서이다. 그중에 이 로펌이 1970년부터 21.4만 개의 해외 금융 회사의 자세한 데이터 수가 총 1150만 개 있으며 각국 정치인과 재벌들이 일부러 숨겨 밝히지 못한 해외 자산을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