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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열고 보자는 네거티브형 규제...암호화폐 거래소 숨통 터줄까
흑우흑우- 2018-12-10 16:49:53조회수 335
[블록미디어 김가영 기자] 규제가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네거티브형 규제’가 해답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 패널로 참석한 법무법인 광장 윤종수 변호사는 이와 같이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 필요하지만 현재는 방치 中
네거티브(negative)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반면 포지티브(Positive)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것들을 나열하고 이외의 것들은 모두 허용하지 않는 규제를 뜻한다. 국내 대부분 법안에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음을 지적하며 단일 법제를 할 경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다양한 법적 성격과 기술적 진화속도를 담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형적으로 네거티브형 규제가 적합한 영역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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