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공백 상태로 1년...끊이지 않은 사건사고고수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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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했던 ICO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발표는 결국 없었다.

지난 10월 당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ICO에 대한 정부 입장을 다음달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으로 업계는 11월 중 ICO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가 나올 것으로 크게 기대했다.

하지만, 노형욱 신임 국조실장이 지난 11월 암호화폐 관련 제도 마련에 대해 "서두르지 않고 국제동향을 보며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사실상 올해 정부 입장 발표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이로써 지난해 9월 'ICO 전면 금지령' 발표 이후 1년 이상 규제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규제 공백은 건전한 블록체인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다. 준수할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은 시도 조차 하기 어렵다. 내부 법률검토를 거쳤다해도 자칫 잘못하면 불법으로 몰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1월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 지닉스는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암호화폐 펀드'라는 새로운 상품을 내놨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이 사건을 검찰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닉스는 결국 폐업을 결정했다.

규제 공백 상태는 투자자 피해를 방치하는 문제도 낳고 있다. 규제 공백을 틈타 오히려 음성적인 다단계, 유사수신 행위가 판을치고 투자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11월엔 '퓨어빗'이라는 거래소 운영진이 채굴형 거래소를 만들겠다며 투자자들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이더리움을 모금해 잠적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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