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상인들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로 결제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

중국의 신뢰할 수 있는 암호화폐 소식통인 CnLedger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상인들이 암호화폐를 합법적으로 결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지의 보도에 따르면, 선전국제중재법원은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재산으로 인정하여 개인 및 기업이 기존 금융 규제와 충돌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중국 법원은 비트코인이 법으로 보호받는 다는 것을 확인한다. 선전국제중재법원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건을 판결했다. 평결 내에 중국의 법률은 비트코인이 재산적 속성과 경제적 가치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이를 소유하고 송금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중국에서 비트코인의 유통과 지불은 불법이 아니다

메사리(Messari)의 암호화폐 연구원인 캐서린 우(Katherine Wu)는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논리를 캐내기 위해 선전국제중재법원이 발표한 재판 문서를 번역하고 분석했다.

본질적으로 우는 보유자에게 금융적 자유와 경제적 가치를 제공해주는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특성으로 인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비트코인과 다른 주요 암호화폐의 합법성과 관계없이, 비트코인의 유통과 지불이 불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것은 상인들이 현지의 법을 위반하지 않고 자유롭게 암호화폐를 지불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달 초,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기술 잡지인 베이징과학기술보고서(BSTR)가 블록체인 사용을 장려하고 비트코인의 실사례를 만들기 위해 연간 구독료를 비트코인으로 받을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의 주요 도시에 있는 몇몇 호텔들도 암호화폐를 받기 시작했다. 그 중 하나는 이더리움 호텔로 브랜딩하여 이더리움을 사용하여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에게 할인을 제공한다.

이것의 의미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중국의 낙관적인 입장과, 이 부문에 대한 정부 기관의 긍정적인 발언들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가 위안화 평가 절하를 막고 시장의 투기를 막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전면금지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

전반적으로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정산과 관련한 기존 인프라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것에 개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