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증권거래위원회의 위원장, 이더리움이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분석을 공식적으로 확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이 클레이턴 위원장은 이더리움과 이와 유사한 다른 탈중앙화된 암호화폐 자산들이 처음에 불법적인 유가증권 공개를 통해 판매가 되었더라도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기존 직원의 분석을 공식적으로 확정했다.

SEC의 위원장, 이더리움 및 그와 유사한 암호 자산들이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말하는 분석에 동의

클레이턴은 미국 하원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사실을 공개했다. 테드 버드(Ted Budd)는 SEC가 윌리엄 힌맨(William Hinman) SEC 기업금융국장이 이더리움이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발언했을 때, 이 기관을 대신해 발언한 것인지 개인 의견이었는지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클레이턴은 이더리움이나 그 밖의 다른 암호화폐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힌맨의 암호화폐 자산이 유가증권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분석에 동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주요 부분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당신의 편지는 또한 내가 힌맨 국장의 2018년 6월 연설에서 나온 디지털 토큰에 관한 특정 발언에 동의하는지 묻고 있다. 디지털 자산이 유가증권으로 제공되거나 판매되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엄격하게 증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한다. 디지털 자산은 투자 계약의 정의를 충족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유가증권으로 제공되고 판매될 수 있지만, 나중에 만약 디지털 자산이 더 이상 그 정의를 충족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판매되는 경우, 이 분류는 바뀔 수 있다. 나는 예를 들어, 구매자들이 더 이상 개인이나 단체가 본질적인 경영 또는 기업 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합리적인 기대를 하지 않는 것과 같이 디지털 자산 거래가 더 이상 투자 계약에 해당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힌맨 국장의 설명에 동의한다. 이런 경우에, 디지털 자산은 하우이 프레임워크 하에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규제의 명확성은 기관 채택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2018년 힌맨은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 자산은 ICO를 통해 처음 발행되었을 때 유가증권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토큰 판매가 아닌 채굴을 통해 새로운 화폐 단위가 생기면서 네트워크 출범 후 암호화폐는 충분히 분산화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힌맨이 공식적인 SEC 방침을 전달한 것인지 혹은 그의 개인적 견해인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이전에 클레이턴은 비트코인을 유가증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이더리움을 포함한 다른 자산들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를 거부했었다.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이더리움이 유가증권으로 분류된다면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사라질 수 있고, SEC는 불법 증권을 상장하는 거래소들은 그 자체로 큰 파장에 직면할 수 있다고 이전에 경고했었다.

이번 공식 확인은 규제의 명확성을 높였고, 암호화페 공간에서 더 많은 기관들이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었던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모호함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기관 채택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