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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美 SEC, 디지털 자산 증권법 적용 분석 프레임 워크 발표
코인골리앗- 2019-04-04 09:19:42조회수 378
美 SEC, 디지털 자산 증권법 적용 분석 프레임 워크 발표(속보)]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가 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디지털 자산 관련 투자 계약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Investment Contract” Analysis of Digital Assets) 문서를 공개했다. 해당 문서는 13페이지로 구성됐다. SEC는 해당 문건에 대해 "특정 디지털 자산의 제공 및 판매 또는 재판매가 연방 증권법에 적용되는지 평가하는 분석 도구"라고 설명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프레임워크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발행, 판매, 배포 ▲마케팅 및 프로모션 ▲거래 ▲보관 ▲컨설팅 등 금융 서비스 제공 ▲그외 전문 서비스들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SEC 측은 "최근 토큰이나 암호화폐를 통해 전통 유가 증권과 같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해당 자산은 미국 연방 증권법의 정의하는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인니스는 해당 문건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제공할 예정이다.
출처 코인니스
[SEC, 현지 발행 토큰에 증권법 대상 예외 결정 (1보)]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가 항공 서비스 제공업체 턴키 젯(Tunkry Jet)이 발행한 토큰에 대해 아무런 제제를 취하지 않는다는 노-액션 서한(np-action letter)을 발송했다.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는 해당 업체가 발행한 토큰이 증권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해당 토큰으로 조달한 자금은 개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토큰은 즉시 사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SEC는 해당 토큰이 여행 서비스 용도로 국한되어 있으며, 향후 해당 토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홍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증권형 토큰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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