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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토큰 발행 가이드라인 발표
캡틴아메리카- 2019-04-04 16:47:45조회수 356
이미지=Getty Images Bank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 발행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암호화폐가 어떤 경우 증권에 해당되는지를 제시한다. SEC 기업금융팀장 윌리엄 힌만은 지난해 11월 SEC가 암호화 토큰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고, 핀허브(FinHub) 수장 발레리 스체파닉과 헤스터 퍼스 위원 등도 SEC가 가이드라인을 작성 중이라고 밝혀왔다. 지난해 11월 힌만은 쉬운 용어로 작성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토큰 발행자들이 자신의 암호화폐가 증권 발행으로 분류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어떤 네트워크와 토큰이 증권법의 적용을 받거나 그렇지 않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분산원장기술 프레임워크
분산원장기술 프레임워크는 토큰이 증권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만 하는 사항으로 수익에 대한 기대, 네트워크 안에서 특정 임무를 책임지는 중앙화된 집단의 유무, 해당 디지털 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을 만들거나 떠받치는 집단의 유무 등을 제시한다.
가이드라인은 또한 이미 판매된 토큰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는데, 이미 판매된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했어야 하는지, 혹은 증권으로 이미 판매된 디지털 자산을 재평가해야 하는지 등을 다룬다. 이런 재평가를 위한 항목으로 SEC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 분산원장 네트워크와 디지털 자산이 완전히 개발되고 운영되고 있는가(즉 개인이 즉각 특정 기능을 위해 토큰을 사용할 수 있는가)
- 토큰이 투기보다는 특정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 토큰 가치 상승 전망이 제한돼있는가
- 토큰을 화폐로 홍보할 경우, 실제 가치저장 수단으로 기능하는가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토큰 발행자들이 일정 부분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가이드라인일 뿐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다. 퍼스 위원은 과거에 SEC 사무국 명의로 발행하는 가이드라인은 아무래도 위원회 명의로 내는 가이드라인보다 무게감이 떨어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달 뉴욕대학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퍼스 위원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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