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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美, EU와 무역 전면전? 보잉 구하기?…13조원 관세폭탄 경고
리스크제로- 2019-04-09 15:56:05조회수 260
"세계무역기구(WTO)는 에어버스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보조금 지급으로 미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판정했습니다. 하지만 EU는 보조금 지급을 지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오늘(8일) 1974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높은 관세를 부과할 EU 제품을 특정하는 절차를 시작합니다. 추가 관세는 EU가 보조금 지급을 멈출 때까지 계속 부과될 것입니다."
미국이 EU에 무역전쟁을 경고하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USTR은 이날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 구체적인 EU산 물품 목록을 공개했다. 112억달러(약 12조8000억원) 규모다. 불공정 무역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관세 폭탄을 투하하겠다는 선전포고인 셈이다.
USTR은 수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부과 대상 목록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우선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영국에서 생산되는 항공기, 헬리콥터와 관련 부품이 대상이다. EU 28개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치즈와 와인, 올리브 등의 농산물도 포함된다.
앞서 미국은 2004년 처음으로 EU의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 2011년에는 EU가 1968년부터 2006년까지 에어버스에 모두 180억달러(약 20조57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WTO 분쟁조정위원회의 1심 판정이 나왔다. 당시 WTO는 EU 보조금이 에어버스의 신형 여객기 출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이 때문에 경쟁사인 미국 보잉 항공기 판매가 300대 이상 줄었다고 판단했다. WTO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2심 판결에서도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WTO 판정 이후 EU는 일부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지만, 미국 측은 불법 보조금 대부분이 그대로 유지됐으며 이 때문에 미국이 매년 110억달러(약 12조5700억원)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추정했다. USTR은 특히 EU가 에어버스의 최신 기종인 A350 XWB 출시를 위해 50억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이 때문에 보잉의 787과 747 기종 판매가 EU, 호주, 중국, 한국 등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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