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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MB 이전에도 불법사찰 있었다면 공개해야…진상규명 선거용 아니다”
손익분기점- 2021-02-19 12:09:42조회수 239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 불법사찰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 이전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개하자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무현, 김대중 정부에서도 불법 사찰이 있었다면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계기로 불법 사찰을 근절하자는 것입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보기관 불법 사찰은 선거도, 여야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이명박 정부 이전에도 불법 사찰이 있었다면 국정원이 똑같이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불법 사찰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과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불법 사찰 진상규명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피해자들이 2018년 4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국정원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문건이 공개되고 있는 것”이라며 선거용이라는 주장은 “3년에 걸친 소송 과정이 4.7 재보궐에 맞춰 진행됐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 당시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을 사찰해 종북, 이념 오염 등 색깔론 딱지를 붙인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보위 의결을 통한 문건 열람 등 국회 차원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불법사찰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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