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블록체인-암호화폐 분리정책’ 폐지해야 한다”

블록체인이 등장한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매우 놀라운 일이다. 전문가 대부분은 분산원장(Distribution)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핵심 개념 중 하나가 분산원장인 것은 맞다. 하지만 그렇다고 분산원장 자체가 블록체인은 아니다. 블록체인은 분산원장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인 퍼블릭 블록체인 이더리움은 단순 분장원장 개념을 확대해 모든 응용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글로벌 신뢰컴퓨터(A Truest World Computer)로 정의하고 있다. 즉 블록체인은 단순한 분산원장이 아닌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대체하는 새로운 컴퓨터란 의미다. 따라서 현재 ‘블록체인이 인터넷을 대체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컴퓨터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인터넷’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블록체인은 다수 컴퓨터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가상컴퓨터 하나를 만든 것이다.

가치 있는 데이터 거래 ‘블록체인 패러다임’ 이해 필요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될 것은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 이해와 더불어 블록체인이 추구하는 철학과 사상이다. 비트코인이 가진 본질은 기존에 구축한 중앙집중방식 화폐시스템(국가가 독점 발행)을 탈중앙화한 화폐시스템(누구든지 발행)으로 혁신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이 혁신에 나선 것은 기존 중앙집중기관이 투명하지 못한 문제와 우리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 해결이다.

이는 신뢰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하는 화폐시스템조차도 탈중앙화한 P2P 방식으로 혁신함으로서 다른 다양한 생태계도 탈중앙화한 P2P 방식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비트코인 본질을 이해한 비탈릭 부테린은 단순한 암호화폐시스템을 넘어 기존에 중앙집중화한 모든 서비스를 탈중앙화한 P2P 기반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더리움을 개발했다.  부탈린이 창안한 이더리움을 활용해 우리는 중앙집중화 방식이 가진 투명하지 못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블록체인 비전과 목적은 무엇일까? 이는 블록체인이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인 암호경제(Crypto Economy)를 이해해야 한다.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4가지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암호화폐(Cryptocurrency),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 디지털자산(Digital Asset), 탈중앙화한 자동화 조직 기능(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DAO)이다.

암호화폐 발행 기능은 암호경제 지불 수단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며, 블록체인 컴퓨터 활용법을 알면 누구든지 쉽게 다양한 특성과 기능을 갖는 암호화폐를 만들 수 있다. 스마트계약은 블록체인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그런데 스마트계약이 지닌 주요 목적은 스마트자산(디지털 자산과 동일한 개념)을 통제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이다.

디지털자산은 ‘가치가 있는 데이터’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4차산업혁명 원유’라고 표현할 정도로 미래 산업에서 핵심 요소다. 가치 있는 데이터를 다루면 결국 데이터를 거래하는 시장이 생길 것이며, 바로 데이터를 거래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 스마트계약이다. 이런 측면에서 블록체인 컴퓨터가 창출하는 암호경제는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디지털자산 거래시장’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든 일을 하고 있고, 이는 모든 생태계를 블록체인 기반 암호경제로 혁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생태계 혁신 흐름을 필자는 블록체인 패러다임(Blockchain paradigm)이라고 이름 짓는다. 즉, 현재 세계가 블록체인 패러다임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기반에서 모든 생태계가 암호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는 암호경제로 혁신되고 있다. 암호화폐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토큰경제라고도 말한다.

암호경제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바라보면, 암호화폐는 디지털자산 거래 시 필요한 지불수단이다. 암호화폐 없이는 디지털자산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분리할 수 없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분리 정책은 혼란 초래

안타깝게도 한국 정부가 내세운 4차산업혁명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담당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없다. 블록체인 기술을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블록체인 기술은 있으나 암호화폐가 없다. 특히 암호화폐를 주관하는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공개(ICO)를 전면금지하는 정책으로 규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계다. 국내외 전문가 대부분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할 수 없다고 제언한다. 하지만 정부는 계속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정부는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블록체인을 육성한다는 불가능한 블록체인 진흥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하는 정책으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생태계가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 이런 상황을 정부가 정확히 인지하고, 올바른 블록체인 진흥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암호화폐 규제와 블록체인 육성 정책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육성과 역기능 방지 정책으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는 것은 정부가 보이는 불통 자세다. 국내외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전문가들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지 못하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산학연관 대토론회 같은 움직임을 보이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올바른 블록체인 진흥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출처 : http://techm.kr/bbs/board.php?bo_table=article&wr_id=5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