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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프랑스의 재정적자 이슈
클레오빡돌앙- 2018-12-18 09:11:16조회수 398
지난 주 프랑스의 내년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3.4%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 이후 금일 재무장관은 적자 수준이 가능하면 3%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언급함
어찌되었건 내년 재정적자가 GDP대비 3%를 넘을 것이라는 점이 확인됨
이는 회원국들의 재정적자 규모는 GDP대비 3% 이내 수준을 기록해야 한다는 EU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데, EU가 어떠한 조치를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이탈리아는 최근 EU와 예산안 적자 규모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에도 동일한 EU의 규정과 조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탈리아가 당초 제시한 재정적자 목표치는 2.4%로 EU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부채 수준이 높다며 계획을 수정해야 했던 반면 프랑스의 적자 규모는 EU가 정한 3.0%를 넘는데도 아무런 제재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프랑스의 국가부채 규모도 GDP의 98.5%로 EU가 정한 상한선 60%를 상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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