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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집계좌 거래소는 퇴출...특금법 개정안 통과 코앞
설악산호랭이- 2019-03-14 14:00:53조회수 345
금융당국이 거래소에 철퇴? 아니, 갑자기 왜?
‘현재 정부 측에서 은행연합회를 통해 거래소 벌집계좌를 회수하고 있어 기업은행의 요청에 따라 기업은행 계좌를 금일 내 해지합니다’.
13일 오전 10시 38분, 암호화폐 거래소 나인빗이 이런 내용의 공지를 띄웠습니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긴급]금융당국이 거래소에 대해 대대적인 철퇴를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는 내용의 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돌았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걸까요. 현재 국회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지금은 거래소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한 사고가 터지면 그 책임을 거래소가 아닌, 거래소에 계좌를 발급해준 은행이 져야 합니다. 개정안에는 사고 책임을 거래소가 직접 지도록 바꿨습니다. 또, 벌집계좌의 금지를 명시했습니다. 벌집계좌를 쓰는 것으로 판단되면 은행이 자체적으로 계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상정된 건 지난해 7월입니다. 어제오늘 일은 아니죠. 그런데 왜 이런 말이 돌았을까요? 최근 금융당국이 법안 통과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랍니다. 정부가 보여주기식으로 개정안을 추진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로 통과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게 입증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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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휴식기를 가져야하나 ㅋㅋㅋ 안정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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