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난립 기준 자격 마련 필요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거래소의 역할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사진=신용수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선별을 위해 기준과 자격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거래소의 역할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외국처럼 거래소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준과 자격만 제시해도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래소 등록 요건·의무사항 ▲이용자 보호 시스템 구축 ▲자금세탁방지·내부통제 ▲이용자 자산 보호 ▲보안시스템 구축 ▲상장 절차·위원회 구축 ▲거래소 윤리 의무 등을 설명했다.

그는 “현재 블록체인협회 등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 요건을 제시했다”며 “이는 국내 대표자가 존재하고 20억 이상의 자기자본 확충과 자본이 부채보다 많아야 한다는 점 등이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제삼자로부터 보안 시스템의 물적·인적 장비를 확인받기 위해 감사 법인을 통한 정기적 감사를 의무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고객 보호를 위해 담당 조직을 운영하고 투명하게 전달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자금세탁방지와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면서 “고객 신원을 확인하고 범죄와 관련될 가능성을 막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부분의 해킹도 암호키를 잘못 관리해서 유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법제화가 없는 것도 문제”라며 “암호키 보관에 대한 기술적인 대안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는 확실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상장 절차와 관련해서는 “코인이 어떻게 거래소에서 상장되고 있는지 공개되지 않아 투자자들도 불안해하고 있다”며 “거래소가 상장위원회를 두고 이를 검토하면서 상장 정보 유출이 되지 않도록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하면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90년대 초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여러 사회적 문제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초기 성장통의 결과 IT 강국 대한민국이 탄생했다. 암호화폐 산업도 초기 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제재로 산업의 성장까지 저해될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거래소 규제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 암호화폐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