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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각 가상통화 규제, 막대한 사회적 비용 낭비
꼬기묵자a- 2018-12-17 13:47:37조회수 343
가상통화 규제 당국의 난립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인으로는 '통일된 규제의 부재'가 거론됐다.
1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캐롤 고포스(Carol Goforth) 미국 알칸자스(Arkansas) 대학 법학과 교수는 "미국 내에서 최소 4개 연방기관이 가상통화 발행 및 유통을 각기 다른 범주로 해석하고 관리·감독하고 있다"며 "이는 규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 내 가상통화 감시 당국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증권거래위원회(SEC),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집행 네트워크(FinCEN), 국세청(IRS) 등이 있다. 이 중 CFTC는 가상통화를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SEC는 증권으로 간주해 증권거래법을 적용하고 있다.
고포스 교수는 각 기관들이 부여한 의무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포스는 "연방 당국들의 감독 체계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가까운 미래에 어느 한 기구가 관할권을 제한하고 규제를 통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장 혁신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감독 기관들이 협력해 미묘한 규제 접근을 위한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데일리토큰(http://www.dailytoke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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