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이번 주 코로나19 부양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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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3월02일 (로이터) -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1일(현지시간) 상원이 이번 주 조 바이든 행정부의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리는 것을 이번 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포기했다.

그러나 아직 최저 임금 인상의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현재 시간당 7.25달러인 최저 임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인상폭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

미트 롬니, 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주 시간당 10달러로 최저 임금을 올리는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그들은 고용주들이 해당 최저 임금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노동자들에게 가는 것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부양책은 하원에서 아슬아슬하게 통과됐다. (상원이 50-50으로 분리된 상황에서) 해당 부양책은 상원의 일반 규칙에 따라 60표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민주당은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절대 다수 규칙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원 민주당 한 보좌관에 따르면 해당 부양책에 대한 논의는 빠르면 오는 3일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 주말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해당 부양책에 대해 최저 임금 인상안을 붙여서 통과시키는 것을 포기했다.

정치적으로 넘어야할 장벽도 존재한다. 조 맨친을 포함한 일부 중도성향 민주당 인사들은 시간당 15달러의 최저 임금은 너무 높고 11달러가 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실업수당 혜택이 만료되는) 3월14일까지는 부양책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버니 샌더스 무소속 상원의원은 최저 임금 인상이 아직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나타냈다.

샌더스 의원 측근은 "샌더스 의원은 최저 임금이 시간당 15달러로 인상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는 이것(최저임금 인상)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선택지에 놓고 있다"고 말했다.

딕 더빈 민주당 소속 상원 법사위원장은 의원들이 최저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이번 부양책 법안이 아닌) 새로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빈 의원은 기자들에게 "만약 최저 임금 법안이 60표 이상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이 통과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리처드 블루먼솔 민주당 상원의원은 민주당이 "지금 당장 투표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데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