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코스피 전망 ②)-개인 투자자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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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코스피 전망 ①)-코스피 3000 시대 열린다..선반영 인식 등은 변수 * (2021 코스피 전망 ③)-미-중 갈등, MSCI 지수 조정, 국내 대선 재료 영향력은 서울, 12월23일 (로이터) 이지훈 기자 -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할 때마다 그 자리를 메꾸며 서울 주식시장을 떠받친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이 내년에도 주목되는 가운데 금융 안정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한국은행의 대응이 이들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충격 이후 나타난 개인 투자자들의 역대급 주식 매수에는 이전 금융위기 때의 학습효과, 한층 강화된 정보력과 접근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각종 정책이었다.

한국은행이 코로나19 충격 대응을 위해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며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인하하고 통화 공급을 늘린 가운데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금융 규제는 개인 투자자들의 발길을 주식시장으로 쏠리게 했다.

그런데, 한은의 최근 태도가 심상치 않다.

◆ 우호적인 정책 기조

정부 차원에서는 내년에도 빠른 경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재정 지원책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금융 규제를 강화한다는 기조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저항에 일부 정책을 조정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금융세제 개편안을 지난 6월 발표한 이후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일자 결국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한도를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도 내년부터는 현재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질 예정이었으나, 이 또한 개인 투자자들 반발로 2023년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금융 당국은 한시적으로 시행된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고, 기업공개(IPO) 열풍이 불자 개인 투자자 참여 기회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여론을 의식하는 조치를 연달아 내놓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팔고 나갈 때, 개인 투자자들이 '동학 개미 운동'에 나서며 우리 증시를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지난 1일 말하면서 이러한 정부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어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주식 장기 보유시 세제지원 등 장기 투자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은 보고서에서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서 세제 관련 연구를 진행해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신호가 확인됐다"면서 "투자자금의 단기화를 막아 시장 변동성을 안정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 한은은 좀 다르다?

하지만, 정부 못지않게 주식시장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통화정책을 맡은 한은의 최근 태도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통화 완화 정책을 축소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낳고 있다.

물가 안정과 함께 금융 안정 목표도 추구하는 한은으로서는 통화 완화 정책으로 실물경제가 회복하기도 전에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이 급등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현상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신용거래융자 규모는 4월부터 꾸준하게 증가해 현재 19조원대로 사상 최대에 이르고 있다. 이는 작년 말의 두 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이다.

한은은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회의 직후 "(경제가)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 궤도로 복귀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때까지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한은의 태도는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매파적이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변했으며, 일각에서는 주요국보다 일찍 통화 완화 정책에 변화를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은은 11월 통화정책 방향 성명에 "가계부채 증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라는 문구를 추가했고, 이주열 총재는 기자 간담회에서 "금융 불균형을 같이 우려해야 할 단계가 왔다"고 말했다.

또한, 11월 수정 경제 전망에서는 내년 이후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비교적 높게 제시해 매파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달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는 지표물가 상승률이 실제보다 낮게 측정됐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씨티은행은 내년 한국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보다 먼저 금리 정상화 궤도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강한 경제 회복 및 금융 불균형 우려 증대"를 배경으로 꼽았다.

씨티은행은 "한국은행이 제시한 금리 정상화 기준은 2022년 1분기에 실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국은행은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 정상화를 시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이 저금리 정책에 변화를 준다면 이는 주식시장에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SK증권이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60.6%는 내년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 가운데 63.1%는 저금리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