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소련 봉쇄’ 맞먹는 對中전략 곧 발표

‘최강 군사력 유지’등 10大과제
바이든·민주당 전략 일맥상통
차기 행정부서 중단없이 추진
 

미국 정부가 과거 소련 봉쇄 전략과 같이 중국을 고립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새로운 장기 대중 전략 청사진을 담은 보고서를 조만간 발표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민주당이 내세운 외교 원칙인 강력한 동맹 및 민주주의 회복과 같은 방향이어서 차기 행정부에서도 중단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정부 보고서가 동맹 강화와 민주주의 가치 강조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향후 한국에도 대중 견제 노선에 동참하라는 압박이 지속될 전망이다.

17일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 국무부 정책기획국은 새로운 대중 외교 전략을 담은 ‘중국 도전 요소(the Elements of the China Challenge)’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를 앞두고 있다. 74쪽으로 구성된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의 목표는 단지 확립된 세계 질서 내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세계 중심이 되고, 중국의 권위주의 목표 및 헤게모니(패권) 야망에 봉사하도록 세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중국의 도전에 미국은 자유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액시오스는 이번 대중 외교전략이 1947년 소련 주재 외교관이었던 조지 케넌의 ‘소련 봉쇄 전략’을 본뜬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약점으로 독재로 인한 혁신 제약과 동맹 형성·유지 곤란, 내부 억압 비용 등을 들었다. 이어 미국 정권 교체 등에 영향을 받지 않은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장기적으로 취해야 할 10가지 과제로 △국내 입헌 정치와 시민사회 촉진△세계 최강의 군사력 유지△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 강화△동맹 체제 재평가△동맹 체제 강화 및 민주주의·인권 증진을 위한 새로운 국제기구 창설 등을 제시했다.

10대 과제 상당수는 바이든 당선인이나 민주당이 밝혀왔던 대중 외교 전략과 일맥상통하고 있어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에도 그대로 채택돼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당선인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과 관련해 “미국이 규칙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을 필두로 동맹국들의 협조를 얻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민주당도 새로운 정부의 정책 근간이 될 ‘2020년 정강·정책’에서 중국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한 동맹국과의 외교 복원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바 있다.